[정철진의 경제 읽기] 최저임금 인상 효과…진실은?

이어서, 경제 읽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논란의 이유, 바로 이겁니다.

먼저 통계청 조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분기에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더 많이 줄고,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대부분, 그러니까 직장인의 90% 정도는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통계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분석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의 소득은 빠져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를 빼고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설명한 건데요.

당분간 논란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