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뉴스 읽기] '양승태 키즈'의 역주행

다음은 사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들, 잇따라 회의를 열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만 형사고발, 수사의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법부장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해서 누군가 기소가 되면,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판사 부담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조치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선 이분들 가운데는 이번 판사 사찰,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관들,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차관급으로, 전국에 150명 남짓이라는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상당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승진한 판사들입니다.

이 승진 인사권 갖고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쥐락펴락하는 폐해 때문에 올해부터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하기로 돼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자, 내부 봉합하자"는 고위법관들 주장이 법원 내, 나아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세옥의 뉴스 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