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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판사회의도 잇따라

'재판 거래'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판사회의도 잇따라
입력 2018-06-07 17:11 | 수정 2018-06-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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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선 기자, 오늘 법원장회의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 내용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전국 법원장 회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의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6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대법원의 '재판 거래' 파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각급 법원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장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큽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결론이 나온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 리포트 ▶

    먼저 수원지방법원 전체 판사회의는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과 단독판사들 역시 "이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 조치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틀 전 차관급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형사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선 판사들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류에는 제동을 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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