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의 insight] 대기시간, 근무냐 휴식이냐…엇갈리는 해석

운행을 마친 버스 기사가 다음 배차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근무시간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대기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근로시간이 아니다" 였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다음 출발시간을 알고 있어서 그 사이에 자유롭게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노동계에선 미팅과 다음 미팅 사이 쉬는 시간은 모두 근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쉬는 건 맞지만, 다음 미팅 준비도 해야 하고, 자유롭게 맘대로 쉴 수가 없으니 '휴식은 아니다'라는 거였죠.

물론, 대법원도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단서는 달았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터라, 이번 판례로 이제 근무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식시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시간은 근무일까요? 아니면 휴식일까요?

앞으로 더 많은 판례가 쌓여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의 인사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