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이슈읽기] '도로 위 흉기' 10대 무면허 운전의 참극

◀ 앵커 ▶

지난달, 중고등학생 네 명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빗길 추돌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안성 렌터카 교통사고였는데, 학생들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고 하는데, 잊을 만하면 터지는 10대들의 무법 질주, 먼저, 사고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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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숨진 18세 A모 군이 사고 당일 새벽 3시 한 2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면허증이 든 지갑을 분실했지만,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 분실 신고는 안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중고교생들이 분실된 면허증을 주은 뒤, 렌터카를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고, 어린 학생들의 무모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참혹합니다.

10대들의 무면허 교통사고, 좀 살펴 볼까요.

2012년부터 5년간 모두 5,5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무면허 사고의 12%나 됩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만 135명, 다친 사람은 7,6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면허가 없는 10대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다가 일으킨 사고, 매년 80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가 차를 빌려줄 때, 면허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실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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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박연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주유소로 돌진합니다.

사고차량은 이 보호대를 들이받은 뒤, 뒤쪽에 있는 냉장고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 17살의 여고생, 또래 친구 4명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겁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본인 지갑에서 그냥 꺼내서… 신분증을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본인이라고 하셨고요. 사진도 비슷하고…그래서 차량을 내드렸죠."

◀ 앵커 ▶

10대들의 이런 무모한 사고, 최근 급증하는 면허증 위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분증 위조 광고인데요.

SNS상에 버젓이 노출돼 있다 보니 10대들, 유혹받기 쉽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무면허로 가장해, 면허증 위조를 의뢰해봤는데요.

10여 분만에 돌아온 대답,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건당 30만 원, 소요 시간 30분'

사람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불법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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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0일 손령]

이미지 파일에, 사진과 지문을 바꿔 카드에 새긴 뒤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필름을 씌웁니다.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이렇게 최소 100여 장이 복제돼 유통됐고 금융기관도 주민센터도 모두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 모 씨/피의자]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동사무소에서 대리인 인감 떼어 봤습니다. (못 알아보던가요?) 절대 못 알아봐요."

◀ 앵커 ▶

도로 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아예 안 받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자, 10대 무면허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현재, 렌터카 업체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피해 학생들과 알고 지낸 사이였던 만큼, 혹시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