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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감 대장정 돌입…'양승태 사법농단' 격돌

20일 국감 대장정 돌입…'양승태 사법농단' 격돌
입력 2018-10-10 09:38 | 수정 2018-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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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오늘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첫날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실시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권 교체 이후의 '적폐청산 수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입장 차이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되고,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0일간,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여 만에 실시돼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 됐던 만큼,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로 악화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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