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조치 선행돼야"…'승인' 발언 공방

◀ 앵커 ▶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재 해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통일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역대 정부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5.24 조치가 나오게 된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놓고도 성토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재권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도, 우리도 주권 국가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도 정부가 남북관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김무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조 장관은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해 진행할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제 시찰단의 방북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