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기소…"연루 법관 탄핵"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가급적 오늘 안으로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기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있는 사법농단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를 단죄하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결의안을, 다음 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