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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

남형석 기사입력 2018-01-01 20:33 최종수정 2018-01-01 21:28
개헌 여론 박근혜 대선 지방선거 무술년
◀ 앵커 ▶

2018년은 '개헌의 해'가 될까요?

지난 대선 당시 다섯 후보가 한 약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올해 6월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절충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언제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화두가 될 개헌 문제, 정치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던 정치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보배/24살, 학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도 화답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다섯 명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국회 역시, 30년 전에 개정된 헌법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새 헌법에 담아내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국회는 현재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권력구조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개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본권에 관한 쟁점을 보면요, 생명권 조항을 넣는 문제는 낙태문제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와 관계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성 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세하게 다 기술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의 경우는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대체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신예솔/24살, 학생]
"요즘 국가적인 참사가 연이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시민으로서 듭니다."

[남우석/35살, 회사원]
"노동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이것저것 발달하면서 노동자가 점점 더 권한이 약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자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권한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성우/26살, 학생]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자체가 성 평등으로 일단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제 주변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권력구조 분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사권 등 권한 일부를 의회와 내각에 주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의회와 행정부의 수장을 각각 따로 뽑아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형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려 있습니다.

[한영호/56살, 공무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 하셨는데 다 끝이 좀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왕이면 미국처럼 중임제로 두 번 정도(하는 게 좋겠다.)"

[이승우/70살, 부산 금정구]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외교나 국방 쪽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경제나 이런 분야는 총리나 경제 부처 장관에게 좀 더 권한을 좀 많이 줬으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학 교수]
"국민의 요구가 의회와 정부를 통해서 정상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시민들·노동자들이 거리 또는 파업·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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