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최저임금 인상되면 실업률 증가?…따져보니

◀ 앵커 ▶

오늘부터 뉴스데스크는 팩트 체크 코너 '뉴스 새로고침'을 선보입니다.

'새로 고침'은 현장 취재 경험이 풍부한 15년차 박영회 기자가 전담합니다.

박 기자, '새로 고침'이란 이름, 작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 기자 ▶

인터넷 창에 '새로고침' 버튼 아실 겁니다.

누르면 최신 정보로 화면이 업데이트됩니다.

뉴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틀린 팩트는 고쳐주고, 궁금한 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업데이트된 뉴스를 이 코너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업데이트된 뉴스라고 했는데 오늘 첫날, 최저임금과 일자리에 관해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일자리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 테고 그러면 기업도 생산을 늘려야 하니까, 더 많이 고용할 거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기업들은 "아니다. 당장 부담스러워 고용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급격하게 올린건지, 지금 16.4%를 올렸는데 두자릿수 인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두자릿수 인상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 앵커 ▶

10번째?

◀ 기자 ▶

네, 올해 16.4%보다 인상 폭이 컸던 적은 이 화면에는 표현되지 못했는데 모두 세 차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렇게 올렸을때마다 어떻게 일자리가 크게 감소를 했었나요?

◀ 기자 ▶

2007년도 12.3%가 인상됐던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문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저임금 사업장 중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은 3.6%,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인상 폭이 훨씬 작았는데 고용을 더 많이 줄였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결정하는 게 꼭 최저임금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변수가 여러가지 있다는 얘기일텐데, 그렇지만 수치는 그렇더라도 기업 부담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거고, 다른 자료는 안 찾아봤습니까?

◀ 기자 ▶

국내 연구자료 20건 정도를 찾아서 그 중 고용과 상관관계가 나온 걸 정리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 내외 고용이 줄어든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한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학계에서도 이 정도 수치로 수렴된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치를 영향이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한 연구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올랐던 2004~2005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별 영향이 없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앞에서 봤지만 1% 고용 감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고용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부정적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2007년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은 10%가량 올랐지만, 고용은 4% 줄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청년층, 주로 아르바이트생일 텐데 최저임금 오르면 여성 고용이 더 크게 줄어드는 걸로 예측됩니다.

청년이나 노년, 여성, 임시직, 이런 계층이 더 악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분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주로 크다는 거죠.

◀ 기자 ▶

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그만큼 못 주는 사업자도 늘어납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런 소상공인들이겠죠.

◀ 앵커 ▶

고용의 증감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비례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다만 형편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새로고침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