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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마크 KS 인증에 수천만 원 브로커 활개

품질 보증 마크 KS 인증에 수천만 원 브로커 활개
입력 2018-01-03 20:20 | 수정 2018-0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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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떤 제품에 KS 인증 찍힌 거, 많이 확인해 보시죠?

    기술력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 마크를 얻기 위해서 원래 심사 비용의 10배가 넘는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ED 조명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부품 다섯 개에 대한 KS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자신 있었지만 KS인증을 받는 과정은 불쾌함과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처음 KS 인증을 신청한 뒤 5번 이상 영문도 모른 채 연속 탈락.

    그제서야, 인증신청을 대행해주는 컨설팅업체가 있으며 여기에 의존해야 쉽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최필수/조명업체 대표]
    "혼자 (신청)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정말 모든 일을 접고 그것만 해야(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업이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신청비 50만 원에 하루 심사비 26만 원 해서 3,4일 심사에 2백만 원이 채 안 드는데 컨설팅업체를 거치면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최필수/조명업체 대표]
    "(부품) 1개당 2천에서 3천 정도 잡는다고 치면 다섯 개만 해도 1억 원 선이 되어버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선 많이 부담이 되시겠어요.) 부담이 엄청 되죠."

    한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무조건 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런 거금이 필요한 건 심사위원 접대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컨설팅 업체 대표]
    "(심사위원) 점심 저녁은 사줄 거 아니에요? 접대해야 하니까. (이 금액에 접대비도 다 포함되나요) 싹 다 포함이에요."

    심사위원들과는 이미 친분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어 탈락은 절대 없다고 자신합니다.

    [컨설팅 업체 대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님,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심사에) 들어오시면 그게 엉뚱한 데로 막 튀어요. (사장님은)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이런 KS 컨설팅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수백 개에 달할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파악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일종의 브로커들을 통하는 게 관행이 됐을까요.

    취재진은 한 중소기업에서 KS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녹취해 보관 중이던 인증기관 심사위원과 대화내용입니다.

    [인증기관 심사위원]
    "(심사하러 중국) 청도에 가니까 200위안에 노래방이 무한대더라고. 청도가 좋더라고 보니까. 아이들도 예쁘고. 3시간에 양주는 무한대고 아가씨는 200위안…"

    KS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기업에 접대를 요구한다고, 그는 주장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건네야 했다면서 도를 넘은 접대업무에 회의를 느껴 급기야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前 중소기업 직원(KS 업무 담당)]
    "정기적으로 그분들한테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이라든지 현금, 또 연말 되면 상품권 그건 제가 직접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심사위원들에게 걸리면 정상적으로 응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큰돈을 주더라도 브로커를 찾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前 중소기업 직원(KS 업무 담당)]
    "북경 어느 호텔에 묵었었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었었는데 참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런 여자를 제공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시죠."

    해당 인증기관과 문제의 심사위원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인증기관 심사위원]
    "(업체 측에서 식사비와 술값을 지불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정부는 KS심사의 부정을 막기 위해 2015년 인증 심사 기관을 8개로 늘렸지만 접대 관행은 계속되고 컨설팅 업체의 난립과 부실심사는 오히려 심해졌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환/공공조달 협회장]
    "연 14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15년도 기준으로 봐서 160건의 소송으로 결국 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한테 전가되고 있는 거죠."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KS 인증 제도.

    그러나 중소기업의 의지를 꺾고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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