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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인공기 달력 논란…안보불감증?

박영회 기사입력 2018-01-03 20:34 최종수정 2018-01-03 21:08
새로고침 인공기 안보불감증
◀ 앵커 ▶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달력 하나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 달력인데요.

여기서 10월이 문제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뒤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그린 그림 같죠?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여기에 또 태극기와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했었고요.

또 오늘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1일 신년인사회)]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금년 선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 앵커 ▶

박영회 기자, 이 달력 논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 기자 ▶

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작년 연말 SS 계정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우리은행 왜 이러나요"라면서 달력 그림 두 개를 올렸는데 1월달 그림, "나라다운 나라"라고 적힌 깃발이 보입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말이군요.

◀ 기자 ▶

네, 광화문 촛불집회를 그린 듯하고 10월 그림, 바로 나무 그림입니다.

바로 이걸 두고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태극기보다 위에 그렸다, 안보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이 달력은 우리은행에서 제작한 겁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림은 보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데, 누가 그린 건가요?

◀ 기자 ▶

한 초등학생의 그림입니다.

작년 5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2회 우리미술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우리은행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대회로, 초등부 그림 주제는 "쑥쑥 잘 자란다"였습니다.

그 주제대로, 그림 제목은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였고요.

우리은행은 달력을 만들면서 자기네 대회 수상작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 앵커 ▶

이런 경우는 원작자에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까?

◀ 기자 ▶

어린 학생이다 보니 은행 측을 통해 학생 의견을 묻긴 어려웠습니다.

다만, 심사의원들의 심사평이 남아있는데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 앵커 ▶

그런 어린이의 마음이 안보불감증 논란으로 번진 셈인데, 그렇다면 이 인공기를 흔히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는다든지?

◀ 기자 ▶

인공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에 보관하던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동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방금 이 판례에서도 봤듯이 이번 그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인지가 쟁점이 될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로 고침,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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