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정부 대응은?

◀ 앵커 ▶

'구형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더니 성능이 떨어지더라'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보니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일부러 그랬던 건데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오래되면 사용 중 갑자기 꺼질 수가 있는 데 이런 현상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애플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겼고 사후 대응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재현 씨는 요즘 아이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데다,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검은 화면이 뜨고, 추운 날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됩니다.

[박재현]
"느려진 건 업그레이드 이후인 것 같고요. 애플이 좋아서 사긴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긴 하죠"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원가가 3-4천 원 정도인 배터리를 3만 4천 원 받고 교체해 주는 건 이 와중에 '장사를 하겠다는 심보'라는 겁니다.

[박순정/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플의 도덕적, 윤리적 사업경영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2일, 또 다른 법무법인은 다음 달 초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은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기본법'은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저희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성능 관련된 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좀 봐야 할 거 같고,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송기호/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우리 공법 규제가 충분히 적용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적용하는…"

결국, 소비자들은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애플을 상대로 전례가 없는 규모의 소송 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은 현재까지 32만 명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