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이고 보유세도 인상…부동산 대책 효과는?

◀ 앵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이 연초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이달 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도입하고 4월부터는 양도세도 강화합니다.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85제곱미터 아파트.

두 달 전 16억 원에 팔렸는데 17억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물도 귀해졌습니다.

[박상기/공인중개사]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차고 넘치다 보니까…."

서초구뿐 아니라 강남과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 호가도 새해 들어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시행을 예고했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이달 말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먼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도입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대출 원리금까지 합산됩니다.

2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더 받으려고 할 경우 기존엔 4억 1,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새 DTI로는 3억 2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22% 줄어들게 됩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40곳의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고 62%까지 물게 됩니다.

보유세 도입도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곧 발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보유세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급등할 경우 조기에 꺼내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다주택자의 매각 유도 보다는 임대주택 등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될 필요가…."

정부는 "올 4월까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