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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10억 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어떤 의미?

위로금 10억 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어떤 의미?
입력 2018-01-09 20:33 | 수정 2018-01-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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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이 보낸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일본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통장엔 10억 엔, 우리 돈 107억 원 중에 6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별도로 10억 엔의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일본이 보낸 돈은 쓰지 않고 그대로 남긴 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물인 10억 엔에도 손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바로 일본으로 10억 엔을 되돌려 보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돌려주면 일본이 받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곧바로 협상 파기로 간주할 텐데 우리 정부로선 현실적으로 당장 재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쓰지도 않고 당장 돌려주지도 않는 모호한 처리 방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과 협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일본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여러 외교적 접촉 계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예탁이나 UN, 스위스 등 제3의 기구에 10억 엔을 공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앞으로) 일본 측과 즉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제3국에 국제 공탁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갚도록 압력을 가하든지…."

    10억 엔이 출연된 화해·치유재단은 당연직을 뺀 이사진 8명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단의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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