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국현
NLL 대화록 유출 '영구 미제'로…유출자 지목했는데, 왜?
NLL 대화록 유출 '영구 미제'로…유출자 지목했는데, 왜?
입력
2018-01-09 20:42
|
수정 2018-01-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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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2년 대선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전모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의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과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외부 유출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월간조선 측도 문건 입수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사건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전모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의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과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외부 유출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월간조선 측도 문건 입수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사건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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