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트코인은 도박"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

◀ 앵커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위험한 거래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언급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폭락했고 이용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반발하는 글이 쇄도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곧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늘(11일)]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공식적인 금융거래로 끌어안고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수조 원대 거래가 이뤄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투기를 넘어 도박성을 짙게 띄면서, 어느 순간 거품이 붕괴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자 청와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