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전면전 선포 "최고 수준 단속" 투기 잡힐까

◀ 앵커 ▶

정부가 연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투기 세력 탓으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지,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취임 이후 가장 강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같은 주택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상속, 증여 같은 세금탈루 의심 거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신 DTI를 통한 대출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공공임대주택 입지 조기확정 같은 예고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경고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강남 집값이 잡힐지, 시장의 전망은 유보적입니다.

우선 투기로만 보기에는 강남 4구의 거래량이 만만찮습니다.

1월이 절반도 안 지났는데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1월 전체 거래량을 추월했고, 송파구는 지난해의 95%, 서초구와 강동구도 작년 거래량의 3/4 수준입니다.

투기 이외 실수요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데 값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이라 하지만 실제 강남지역 공급량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올해 강남 4구에 작년보다 5천8백 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이지만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3만 세대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이 넉넉하진 않다는 겁니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최고 수준의 단속이) 대기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꾀하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과 장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며 비수기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