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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서민 울린 분양가 '뻥튀기'…검찰 수사 착수

부영, 서민 울린 분양가 '뻥튀기'…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1-13 20:19 | 수정 2018-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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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지난 9일 재계 서열 20위권인 부영그룹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인 임대 아파트 분양 문제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부영아파트의 상징인 원앙새 로고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도색 작업을 하며 로고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과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임대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부영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부영이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년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 10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영이 실제 사용 건축비가 아닌 현행법상 최대치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폭리를 취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영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분으로 토지를 싼값에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적게 쓰고 분양가는 높게 받아 이중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아파트의 품질이 형편없다면 돈이 어디론가 샜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주도나 묵인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판삼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부영 임대아파트 폭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부영, 서민 울린 분양가 '뻥튀기'…검찰 수사 착수』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13 MBC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부영, 서민 울린 분양가 '뻥튀기'…검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회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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