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군 전력 약화 문제없나?

◀ 앵커 ▶

이 뉴스를 보도한 유충환 기자에게 보충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 기자, 보도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입대를 늦게 할수록 복무 기간이 줄어드니까 더 유리하겠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앵커 ▶

우려죠?

◀ 기자 ▶

하지만 국방부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12월까지 징집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까지 입대 예정자들이 모두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다 정해져 있다.

◀ 기자 ▶

결국에는 내년 입대 예정자들부터 문제인데요.

하지만, 내년 1월 입대 예정자들만 보더라도요.

군 복무 단축이 2개월가량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굳이 억지로 군대 입대를 연기하면서까지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복무 기간은 육군이 가장 짧은 21개월인데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해군, 공군도 다 같이 단축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똑같이 3개월씩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올 7월 전역 예정자부터 2주에 1일씩 서서히 감축해서 급격하게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막겠다는 게 육군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입대일자 기준으로는요.

2016년 7월과 8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들게 됩니다.

◀ 앵커 ▶

2주에 1일씩.

그런데 원론적으로 물어보면 정부는 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왜 하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그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 과제의 일환입니다.

◀ 앵커 ▶

대선 공약이었죠?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가 하는 거죠.

◀ 기자 ▶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창 사회에서 일해야 될 젊은이들을 군대에 묶어놓지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3만 명인 수준의 현역병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때문에 물론 전투력 저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승패가 갈립니다.

때문에 줄어든 병력의 예산만큼을 장비에 투자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또 현재 많은 병사들이 마트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전투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이들을 전투로 하는 것만으로도 전투력의 손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병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해도 비전투 쪽을 전투 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더라도 숫자상은 꽤 줄어드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반대도 심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국방부 안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사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작년에 군 복무 단축, 감축을 막는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단축 3개월로 줄이는것은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 이후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