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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보류"

한발 물러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보류"
입력 2018-01-15 20:19 | 수정 2018-0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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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당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쓰이는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강경 입장에서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까지 1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후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기준/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정부는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고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만큼 거래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는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모두 작년 말 세 차례에 걸쳐 내놨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책을 밝힌 것은 정부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시장의 과열과 혼란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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