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가상화폐 정부 대책, 외국은?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에서 가상화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방향은 잡혔지만 며칠 동안 가상화폐 대책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새로고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고 하죠.

가상화폐, 가상통화 또 암호 화폐 여러 말을 쓰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자 ▶

누가 쓰느냐 또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정도의 정도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가상통화는 한국은행이 써온 말입니다.

화폐냐 통화냐 사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말은 주로 업계에서 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신문마다 암호화폐라고 쓰는 곳도 있고 또 가상화폐를 또 많이 쓰는데 저희도 가상화폐라고 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결론적으로 의미상 차이는 없다는 얘기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하나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증표라는 말을 들고나왔습니다.

화폐나 통화, 이런 말을 쓰면 마치 국가가 인정한 돈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안 된다.

조금 더 강경한 규제 입장을 담은 표현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법무부는 가상증표, 이렇게 말이 다르면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절대 법정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누차 밝혀온 바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돈이 아니라는 데에는 정부 간 이견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이견이 없는데 표현을 저렇게 다르게 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또 쟁점이었던 거래소 폐쇄까지는 안 간다고 지금 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대책은 외국에서 중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작년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8%가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최대거래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익명으로 또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됩니다.

이미 4년 전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했던 중국이 작년에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면서 거래소까지 전면폐지시켰습니다.

◀ 앵커 ▶

중국은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본의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경우입니다.

2014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며 파산을 하니까 이후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자본금을 갖추고 회계 감사도 받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금 세탁 등 범죄도 막도록 했습니다.

◀ 앵커 ▶

일본은 금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길을 택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됐겠군요.

◀ 기자 ▶

지금 거래 규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2위는 어디인가요?

◀ 기자 ▶

미국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미국의 경우는 2013년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를 자금 세탁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화폐 서비스업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제도권 거래소도 2015년 미국 뉴욕에 생겼습니다.

자격 즉, 비트 라이선스를 따야 하고 이후에는 거래할 때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객한테는 이 거래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앵커 ▶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세탁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기존 법률로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데 기존 법률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 앵커 ▶

기존 법률로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든 관리든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3, 4년 전부터 제도를 정비했고요.

또 두 번째는 외국에서는 주로 이 거래를 막기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악용을 막는 쪽에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풍이 몰아친 작년연말에야 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