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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미룰까?…국방부 "병력수급 문제없다"

입대 미룰까?…국방부 "병력수급 문제없다"
입력 2018-01-16 20:15 | 수정 2018-01-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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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어제(15일) 단독 보도한 대로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이 나오면서 일부러 입대를 늦추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대 예정자들이 한꺼번에 입대를 미루면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안에 따르면 육군 병사의 경우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계산해보면 올 4월 입대 시 40일이 단축되고, 내년 4월에 입대하면 66일, 2020년 3월까지 기다리면 90일이 단축돼 18개월만 복무합니다.

    때문에 뉴스를 접한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입대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였습니다.

    [김용진/입대예정자]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나서 '그냥 한 1년 정도 학교를 더 다니고 3학년 끝나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하지만, 의도적인 입대 연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선 올해 현역 입대가 예정된 23만여 명은 모두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서 미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시험을 봐야 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입대날짜를 보다 쉽게 미룰 수 있는 내년 입대 예정자들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입대자들은 이미 60일이 넘는 단축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무리해서 입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말에 군 복무 기간을 3주에 하루씩 순차적으로 감축할 때도 의도적으로 입대를 미루는 젊은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그때만 해도 병력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 크게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MBC가 어제 보도한 군 복무 단축 안은 시행 일자만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국방부 방안과 일치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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