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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군사협정 서명 의혹에…유명환 "역사가 평가"

UAE 군사협정 서명 의혹에…유명환 "역사가 평가"
입력 2018-01-19 20:20 | 수정 2018-01-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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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비밀군사협정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과 달리 김태영 국방장관이 아니라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종 서명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는데요.

    오늘 MBC가 유 전 장관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제의 비밀협정은 한국과 UAE가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이며,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종 서명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협정은 김태영 전 장관의 가서명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밟은 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종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제처가 상당히 반발했지만 협정은 변경 없이 의결됐다는 겁니다.

    오늘 취재진은 유명환 전 장관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역사에 맡기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유명환/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 당시 사인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국익에 맞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역사가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맺으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실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환/전 외교통상부 장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회 동의 없이 해외에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서…."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더 이상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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