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대상 진보성향 연구회 고립…붕괴까지 유도

◀ 앵커 ▶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소식입니다.

법원이 작성한 리스트는 주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에 속한 회원들에 집중돼 타깃이 분명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의 주요 사찰 대상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최대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는 주요 인물들을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했는데 모두 이 두 개 연구회 회원들이었습니다.

특히 핵심그룹이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걸 차단하고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인사모'라는 진보성향 소모임의 경우 출범하기도 전부터 주목 대상이 됐습니다.

모임 참석자와 논의 주제, 발언 내용, 모임 이후 뒤풀이에 누가 추가로 참석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정리돼 법원행정처에 보고됐습니다.

외부 학술단체와 인사제도 개선 세미나를 갖기로 하자 법원행정처가 세세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미나 주제를 문제 삼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의 사퇴와 함께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의 동반 탈퇴를 유도하고, 중기적으로는 강성세력인 인사모뿐 아니라 아예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회의 중복가입 해소를 명분으로 할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 내 각종 연구회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