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도 개입

◀ 앵커 ▶

리스트를 작성한 법원행정처는 판사 사회를 편 가르기 하듯 밀어줄 판사들과 배제할 판사들을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사찰에 가깝다고 할 정황들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1월 1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판사는 신임 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1월 18일,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재출마합니다.

오늘 공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출마를 요청했고, 이후 이 회장은 법원행정처의 집중 사찰 대상인 '인사모'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선거 개입은 또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법원 수뇌부와 수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박 모 판사가 출마하자 행정처는 또 다른 판사를 적극 지원해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단 구성과 지지 세력 확보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박 판사가 의장이 될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거나 사법행정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입김은 법원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의견수렴기구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법관을 '왕당파'로 지칭하며 1순위는 빨간색, 2순위는 푸른색, 3순위는 검정색으로 표시해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이른바 강성 법관은 배제하려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법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함께 관리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