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집요한 판사 독립 훼손…법조계 '충격'

◀ 앵커 ▶

법원행정처,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붙어 있는 건물을 쓰는데 여기 근무하는 판사들은 전체 판사의 1% 정도 되는 정예 판사들입니다.

나중에 법원 간부로 올라가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이 법원행정처가 사찰의 사령탑처럼 판사들의 독립을 해치는 일을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한 걸로 나옵니다.

조국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11월 13일, "쌍용자동차가 노동자 2천6백여 명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이에 대한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까지 번져나가자 법원행정처가 맞대응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해당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카페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익명 글을 올리거나 카페 운영자에게는 친한 판사나 인척관계인 부장판사를 통해 스스로 카페를 폐쇄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불법을 포함한 비공식적 무차별 정보 수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을 통해 각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보안유지까지 주문합니다.

이처럼 폭넓고 구체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추가조사위를 통해 확인되자 판사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한 블랙리스트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각종 불법 사찰의 정황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