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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에 흔들리는 시장…풍선효과 우려도

'재건축 부담금'에 흔들리는 시장…풍선효과 우려도
입력 2018-01-22 20:30 | 수정 2018-0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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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른다는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재건축 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남 재건축 열기는 한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우려가 많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 수억 원씩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발표에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현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 장기 거주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여 모 씨/73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월급쟁이 하다 퇴직한 지가 20년이에요. (현금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을 좀 더 넘겨보자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이익환수금까지 맞기 전에 팔까 이런 생각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오는 25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지만, 당장 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서울 송파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약간 시장 상황을 보고 사시겠다고 하거든요? 과열 현상이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강남 재건축'을 누른 만큼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데,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강북이나 수도권 등으로 분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서울 성동구]
    "강북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풀려져서 강남 사람들이 강북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거주 인프라 등에 따라 강남을 희망하는 실수요는 이미 짓고 있는 새 아파트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곳 개포4단지를 포함해 올해 강남 4구에만 2천여 가구의 일반 분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건축을 피해 투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쏠릴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나 기존 아파트, 그리고 한강변 등 투자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양극화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한 단지나, 세금 변수가 적은 새 아파트 또는 분양권 등의 대기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투기와 실수요가 혼재된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에 집중된 처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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