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걸린 760개 파일…검찰 강제수사로 가나

◀ 앵커 ▶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문서 파일이 7백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파일들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파일 가운데 추가조사위가 풀지 못한 파일은 760개입니다.

정상파일 460개와 지워졌다 복구한 파일 300개에 비밀 번호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파일은 '인사모', '대응방안' 등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공개된 것보다 더 긴요한 내용이 들었을 걸로 보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건들입니다.

간단하게는 법원행정처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이 감찰 권한을 발동해 해당 파일의 비밀번호를
풀면 됩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소속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라 대법원장이 외부인사를 수장으로 하는 특별감찰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60개 파일 내용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대면조사를 통해 문서 작성자와 지시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부 논란으로 인해 자체적인 감찰을 주저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돼있어 형식적으로는 언제든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내부적인 해결이 우선이지만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검찰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가 풀지 못한 760개의 비밀번호가 사법부를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