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등 긴급수입제한조치…"WTO에 제소"

◀ 앵커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무역대표부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품목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사실상 한국이 표적입니다.

세탁기의 경우 연간 수출 물량 120만 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FTA 혜택으로 0.3%의 관세로 연간 300만 대가량을 수출합니다.

최악의 경우 50%, 무려 167배의 관세를 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해서 그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모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계 역시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지 생산을 늘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국제 규범을 줄곧 무시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럼프 정부가) 국제 법원에서 패소한 사안은 국내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WTO 제소 자체가 실효성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기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반덤핑 사건들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