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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께 사과"…후속 조치 나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께 사과"…후속 조치 나설 것
입력 2018-01-24 20:29 | 수정 2018-01-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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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스스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만 외부 기관의 조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했다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재판이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 독립을 보장할 중립적 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대외업무의 재검토와 상근판사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전·현직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일괄 재배당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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