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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인적 쇄신 개혁의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인적 쇄신 개혁의 신호탄
입력 2018-01-25 20:18 | 수정 2018-0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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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인적 쇄신과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한 데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임명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김소영 처장을 교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서 이번 조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적 쇄신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3차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파문에서 자유로운 안 대법관을 수장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을 1순위로 약속한 지 하루만입니다.

    반박입장문을 낸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대법원장의 경고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철상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 경륜이 있지만 법원행정처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25일) 인사 이후 이른바 '판사 뒷조사'의 실행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전면 개편과 조직 축소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 후폭풍은 대규모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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