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판사회의 확대 조짐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판사회의 확대 조짐
입력 2018-01-29 20:39 | 수정 2018-01-29 20:40
재생목록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밝혀진 이후 판사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곳곳에서 판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처음으로 오늘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140여 명의 판사 중 97명이 모였고 단 한 시간 만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소집했고, 앞으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있어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한 이유는) 열리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그 파일들을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열어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함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개 파일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곧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조사기구의 구성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