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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도 없이 대사 내정 철회…외교결례 논란

사전 설명도 없이 대사 내정 철회…외교결례 논란
입력 2018-02-01 20:09 | 수정 2018-02-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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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 정부는 임명동의까지 다해주고 난 뒤에 대사 내정을 없던 일로 해버렸죠.

    그것마저도 한국 정부는 미리 연락도 못 받고 외신 보도를 보고야 알게 됐고요.

    과연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이 우리 정부에 빅터 차 교수에 대한 아그레망, 임명동의를 요구한 건 작년 12월, 정부는 이의 없이 아그레망을 부여했습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을 보낼 때 상대국이 해 주는 사전 동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끝났다는 건 대사임명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사 내정자를 바꾸는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김현욱/교수·국립외교원]
    "보통 아그레망이 전달이 된다는 건 거의 모든 임명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근데 이거를 다 끝내놓고 낙마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결례라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미국은 오늘 빅터 차 문제를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미국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우리 측에 대해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이번 일은 예의를 지키는 문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면서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율해야 할 주한 미국 대사는 1년 넘게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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