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투표' 현실로?…한국당 '학제개편' 등 전제

◀ 앵커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말고는 전부 찬성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1일) 18세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세은(만16세)/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판단력이 성숙한 어른들이란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숙하다고 하는지…."

같은 시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7살로 낮추는 학제개편과 18세 선거권을 연계한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이른바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당내의 반발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선 청년들의 의견이 과소 대표돼 온 현실을 선거연령 인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김효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어떤 제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은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모두 찬성 입장입니다.

오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학제개편과 권력구조 개편까지 연계시킨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뜻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