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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가장 부끄러운 판결" 높아지는 비판

이재용 집행유예 "가장 부끄러운 판결" 높아지는 비판
입력 2018-02-07 20:21 | 수정 2018-02-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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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수도 계속 늘었고요.

    정치권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와 그 판결을 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제기 불과 사흘째인 오늘 저녁에 이미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청원인 20만 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정부 책임자의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집결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향후 답변 내용과 방식 등을 놓고서는 고심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법부에 관한 일에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흘째 판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는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일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버렸다 라고 해야 할 지경입니다."

    여당 주변에선 국민참여재판을 전면 도입해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뇌물사건 양형기준 자체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진영/국민의당 최고위원]
    "대법원 양형기준은 재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판결 당일 환영입장을 내놓았던 자유한국당은 오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 심상치 않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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