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 지시에 반기 든 강남 3구…재건축 전쟁?

◀ 앵커 ▶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재건축 진행 과정을 다시 검증하라고 구청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입주한 지 43년 된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27일 관리처분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청이 받은 관리처분 신청서를 한국감정원 같은 외부기관에 맡겨 다시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부터 부활했고, 만약 작년 연말까지 신청한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 거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성중기/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 이사]
"관리처분을 빨리 내달라는 거죠. 내줘야 우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조합원들이 열렬히 바라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서를 낸 강남 3구의 재건축 조합은 모두 11곳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와 강남구가 정부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고, 올 초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했었던 송파구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청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남 3구가 일제히 반기를 든 겁니다.

[송파구 관계자]
"검증 수수료가 상당히 고가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2차적으로는 항의 민원이 많아서…."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손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증은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임의규정'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구청의 자체 심의를 지켜본 뒤, 위법 사실 등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