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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리 논란' 카드결제 통신비 전격 인하

[단독] '폭리 논란' 카드결제 통신비 전격 인하
입력 2018-02-14 23:19 | 수정 2018-02-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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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상점들 중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화선으로 연결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에다가 전화요금도 건 당 수십원씩 빠져나가고, 통신사만 배를 불리게되죠.

    그 실태를 뉴스데스크에서 지적한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전화선 카드단말기의 통신비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연간 74억원 줄게 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영세상인들이 많이 쓰는 전화선 카드 단말기.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말고도 3분 통화 요금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매번 42.9원씩, 통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인혁/분식집 운영]
    "(부담이) 큰 거죠. 이건 요금이 많으나 적으나 빠져나가는 건 똑같잖아."

    하지만, 오는 5월 초부터는 결제 건당 통신비가 42.9원에서 26.4원으로 38.5% 줄어듭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인들이 내는 통신비만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인들 부담은 연간 74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이미 지난 2012년, '1639번호 할인요금제'란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안내하지 않은데다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할인요금제는 6년간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유령 요금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런 실태를 MBC가 보도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겁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2월 2일)]
    "이미 만들어 놓은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그냥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월 2일)]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영세상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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