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싸움에 한국이 '새우등'…무역제재 현실화?

◀ 앵커 ▶

이번 제재의 근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안보 동맹인 한국은 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받게 됐는가?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와 일본, 독일, 대만은 빠졌기에 더더욱 묻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희생됐을 가능성,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해칠 만한 철강수출국 12개국을 적시 했는데, 정작 작년에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팔았던 캐나다는 빠졌습니다.

수출액이 많아도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들은 줄줄이 빠졌는데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이 남은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국가에 포함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 문제를 언급해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작년 7월)]
"저는 한국이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가 수입하는 중국산 철강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대미 수출용 제품에 쓰이는 중국산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끼워 넣었거나 단기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하나의 성과를 거둔 예로 선전하면서, 중국을 치는 것과 한국을 치는 게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WTO 규정 위반을 넘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