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대중교통 무료정책 철회…노후 차량 단속

◀ 앵커 ▶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번 시행했었는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도 서울시는 계속하겠다고 했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시는 3차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 1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통량 감소폭이 1.73%에 불과 하는 등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논란 속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차례 더 실시할 예산은 남아있지만 목적을 달성한 만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자율 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강력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던 만큼, 이젠 그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2005월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배출가스량에 따라 차량을 7등급으로 나눠 하위 2개 등급의 4대문 안 진입을 올 연말부터 제한할 예정입니다.

반면,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