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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정부 대응은? "관련 대책 예산도 없어"

박진준 기사입력 2018-02-28 20:24 최종수정 2018-02-28 20:42
미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성추행 서지현
◀ 앵커 ▶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점화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오늘(28일)로 꼭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투운동은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그것도 2016년에 시작됐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때도 피맺힌 호소를 했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 했냐고 묻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로 번졌습니다.

고은, 이윤택, 오태석, 조민기, 조재현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입니다.

사실 미투 운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출판계의 성폭력 폭로 이후, 문화예술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고, 특별 실태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 넘도록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1년 전 민간단체들이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신희주/한국여성예술인연합]
"결국에는 이렇게 더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발표한 대책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체계도 없고 전문상담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두고 있어요. 단지 성폭력 전담으로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이름까지 공개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나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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