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 떠나지 못 한다더니…"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

◀ 앵커 ▶

8년 전만 해도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을 떠나지는 못할 거라고 나름 비책을 세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딴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던건지, 남재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2010년 12월, GM본사와 줄다리기 협상을 타결한 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독자생존 방안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영기/당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그 전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구축하고 GM대우(현 한국GM)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합의에…"

산은의 낙관적 전망은 왜 가능했을까.

'한국GM 장기발전계획'이란 제목의 협약을 정리한 당시 산은 보고서입니다.

한국GM이 산은에 갚아야할 돈, 즉 1조5천억 원의 우선주가 있는데 한국GM이 매년 4, 5천억 원씩 자체 수익을 내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수익을 위해 GM본사는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물량을 보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한국GM이 2017년까지 상환하기로 돼있던 1조5천억 원을 돌연 5년이나 앞당겨 갚으면서 이 협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래 한국GM은 산은에 2012년까진 연 2%대, 2013년부터 5년 동안은 7%의 현금배당을 해야하는데 고배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말 원금을 서둘러 갚은 겁니다.

이후 한국GM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졌고 GM본사는 한국GM에 배정하는 생산물량을 빠르게 줄여나가 이번 군산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 정책위원]
"영업이익을 내서 우선주를 상환하지 않겠나…산업은행은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GM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일각에선 한국GM의 조기상환을 두고 생산물량 보장을 위해 2017년까지 우선주로 압박하겠다던 산은이 조기 상환을 수용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의원]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에도 해를 끼치고 한국GM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GM의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이 누구 탓에 무용지물이 됐는 지 가려지지 않은 현재.

협약의 주체였던 산은과 GM본사가 재협상의 당사자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