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편, 최대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 앵커 ▶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개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헌논의와 사실상 연계되어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민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비례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정당득표율로만 나누게 돼 있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2단계로 분화됩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석수에 선거로 결정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뒤 남은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득표율로 50%를 얻고 지역구에선 120석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의석의 50%에 해당하는 150석을 부여하기 위해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정당득표율 10%인 '라'정당이 지역구에서 1석밖에 당선되지 않았어도 나머지 29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이 제도를 통해 민의와 가장 부합하는 의석분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4년 1인 2표의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은 과잉대표되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돼온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보면 정당득표율에선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 정의당 7.23% 순이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의석 점유율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41%와 40.7%로 정당득표율을 상회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12.7%와 2%에 그치는 괴리를 보였습니다.

[정회옥/명지대 교수]
"유권자들은 한 30% 중후반 정도의 지지를 보여줬는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게 되는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심에 부합하는 의석 배분은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태욱/한림대 교수]
"시민이 몰아준 표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으로 하여금 갖게 하면, 민심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의 권력의 배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이해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논의는 늘 난항을 겪곤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당리당략의 적대적인 논리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법상에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도 큽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선택만큼이나 뜨거운 쟁점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