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건축 기준 임박, 주민들 집단 반발

◀ 앵커 ▶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할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낡았는지, 건물의 안전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승인하겠다는 대책을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책에 바로 해당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시행 의지가 강경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해졌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40점이던 주거환경을 15점으로 내리고 20점이던 구조안전성을 50점으로 대폭 늘리는 정부의 새 기준대로라면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재건축 승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마포와 노원구 등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다른 지역 주민 역시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며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최신구/서울 목동 주민]
"강남 지역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규제에서. 비강남 지역들은 광징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정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행여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새 기준의 적용을 피하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날 것을 대비해 통상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도 열흘로 축소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같은 연이은 고강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만 해도 거침없이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가 감소했고 지난주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약세를 띠게 된 게 서울 집값 오름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어제(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