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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새 기준 시행…재건축 어려워져

안전진단 새 기준 시행…재건축 어려워져
입력 2018-03-04 20:21 | 수정 2018-03-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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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내일(5일)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입주 30년이 넘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을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고 있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식/목동아파트 연합회장]
    "(주차 문제로) 주민 분쟁이 심각합니다. 30년 전 건축할 때와 지금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을 해야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방활동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 수'를 더 많이 반영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 부족 문제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의 평균 세대당 주차대 수는 1.1에서 1.2대인데, 기준을 통과하려면 0.6~7대 이하인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또 세대당 주차대 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모두 1백 점 만점의 안전진단에서 각각 3.75점만을 차지할 뿐이어서 최하점을 받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허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물의 구조안전성이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내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요 아파트 재건축 시기는 사실상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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