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합병 권고"…공정성 논란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의 여파로 당시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던 광물자원공사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기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내부 자료입니다.

각각 2조 원 넘게 쏟아부은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광산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조금씩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혁신TF는 이 자료를 검토한 뒤 경제성 있는 해외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도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지 말고 광해관리공단과 합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곳도, 산업부의 혁신TF의 운영을 맡은 곳도 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해마다 10억 원가량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볼리비아 리튬광산 사업을 같이할 정도로 광물공사와 밀접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광물공사 사업, 광물공사의 운명과 직결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지자연이)광물 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서포트(지원자) 역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TF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또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 없이 대형 사업에 뛰어들어 발생한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방희/광물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책임자가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 색출이 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혁신TF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처리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의 실체 규명과 향후 사업의 존폐가 어떻게 정리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