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각지대 놓인 난민 아동들"…해결책은?

◀ 앵커 ▶

우리나라에는 2만 5천 명이 넘는 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난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비율은 3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때문에 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뇌성마비에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앓고 있는 13살 알리(가명).

예멘에서 태어났지만 시도 때도 없는 폭격에 발작이 심해지자 2년 전 부모님과 한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월수입은 130여만 원.

그런데 의료보험이 안되다 보니 한 달 의료비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걷기 위해 받아야 하는 재활치료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알리 엄마/예맨 출신 난민 신청자]
"해결책이 없어요. 시민단체나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턱도 높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조이스(가명).

국적이 없어 취학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학교를 소개받고, 교장이 허락을 해준 덕분에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을 찾아온 난민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제대로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회복지기관이 조사해 보니 난민 가정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42%가 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더라도, 문화적 차이나 한국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60%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10년 전 360여 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 2016년엔 20배가 넘는 7천 5백여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국적이 없는 경우가 무려 70%.

또 아동 4명 중 1명은 학교 등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이스/난민 신청 아동]
"피부 색깔로 막 놀리고 그러는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콩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속상하죠."

다른 나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난민 아동을 위한 의료와 교육 지원 제도를 갖춰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제도가 전혀 없어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은정 소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여기서 크는 아이들이 계속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고 사회에 결국은 치안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그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포용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난민 아동과 같은 취약 아동들에게 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