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했다"…현역 입대 피하려 '학력위조' 적발

◀ 앵커 ▶

고등학교 중퇴로 학력을 속여서 군 현역 입대를 기피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이지만 화교 학교를 다녔는데, 이 화교 학교는 외국인 학교라서 졸업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화교 학교입니다.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한국 국적자도 다닐 수 있는 이 학교 졸업생 21살 정 모 씨는 고교 과정을 마쳤지만 병역 판정 검사 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거짓 신고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는 점, 특히 외국인 학교 졸업생 확인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외국인 학교는 병무청에 졸업자 명단이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병무청이 학교 측에 '중퇴'가 맞는지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공모한 교사가 가짜 학력증명서를 보내 단속을 피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바빠서 끊겠습니다."

'학력 세탁' 병역 기피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외국인학교 2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지역 화교 학교 출신 5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향후에는 해마다 제도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적발된 현역 기피자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24개월간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쳤지만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