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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맡겨라"…대통령 개헌안에 싸늘한 야당

"국회에 맡겨라"…대통령 개헌안에 싸늘한 야당
입력 2018-03-13 20:08 | 수정 2018-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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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고리로 논의 속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보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사리에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맹비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는…"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선 마땅치 않다고 했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진전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다그쳤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넘는 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주도 개헌에는 부정적이어서 대통령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정의당은 대통령안이 부결될 경우 개헌 자체의 동력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발의 자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13일) 보고된 자문안에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미흡하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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