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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나는 몰랐다"로 법적 책임 돌파?

조국현 기사입력 2018-03-13 20:15 최종수정 2018-03-13 20:32
이명박 다스 뇌물 특활비 정치자금 MB 검찰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는 나는 몰랐다, 모르쇠 전략입니다.

다스는 여전히 형님 것이고, 백억 원이 넘는 뇌물은 자신이 아닌 '아랫사람의 일탈'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아랫사람들과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 물증이 나와도, 조카의 녹취와 재산관리인의 진술이 있어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나 차명 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하는 대목에서는 검찰이 절대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엿보입니다.

증거가 드러난 대목은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삼성이 70억 원에 달하는 다스 수임료를 대신 납부해줬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펄쩍 뛰다가 청와대에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한미 FTA 관련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상납 구조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몰랐던 만큼 자신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 받은 수십억 원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부정한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의 예봉이 날카로운 뇌물 혐의는 "아랫사람의 일탈"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한때 그를 모셨던 최측근 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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